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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단순 계약서로만 해결하고 계신가요? 최근 '전월세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 정보가 아닌 실제 계약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정리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됩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며, 단기 임대차(출장 등)나 금액 요건에 미달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 및 시(市) 지역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임대료, 계약 기간, 주소, 면적, 중개사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또는 금전 거래 내역(통장 사본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입니다.
신고의 편리함도 중요합니다
단독신고도 가능하며,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주요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 신고대상 | 임대료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기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 신고처 | 관할 주민센터 or 온라인(rtms.molit.go.kr) |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계도기간 후) |
Q&A
Q1.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A. 맞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임차인만 단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금액이 작은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외국인도 전월세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Q5. 계약 후 며칠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체결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내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해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을 높이는 첫걸음,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