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치매 정책 비교 - 지역 기반 돌봄, 사회 참여

 

치매는 고령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국가의 복지체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유럽은 치매 문제에 있어 다소 상이한 역사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구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다양한 국가들이 각각의 보건체계와 사회문화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EU 차원에서 통합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가 주도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치매 정책을 국가 전략, 지역사회 돌봄 체계, 사회 통합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유럽의 치매 정책 비교

한국은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치매 정책을 보건의료 영역에서 복지, 지역사회 기반까지 확대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 단위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체계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단일 국가가 아닌 여러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U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과 각국의 개별 정책이 병행되고 있으며, 2009년 유럽연합은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에 대한 유럽의 대응’ 선언을 통해 치매를 공공보건의 우선과제로 규정하고 공동 연구, 예방 전략, 조기 진단 체계 개발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9년 ‘National Dementia Strategy’를 발표해 치매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프랑스는 치매와 관련된 3단계 국가계획을 통해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가 치매 전략’을 수립하여 다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각국이 자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EU 차원에서 연계성을 확보하는 구조이고, 한국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표준화와 통합 관리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기반 돌봄

한국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확대 적용하여 치매 환자가 시설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보건소, 복지관, 노인요양기관, 방문간호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기관 연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 기본이며,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지역 단위의 공공보건센터나 사회서비스 기관이 치매 환자의 일상 돌봄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고령자와 치매 환자에게 개별화된 돌봄 계획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어 지역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하며, 치매환자가 기존 생활환경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기업,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하며, ICT 기반의 디지털 헬스 기술과 모바일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간 연계나 민간 참여 측면에서는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사회 참여

치매 정책에서 사회 통합은 단순히 환자 치료를 넘어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치매극복의 날’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점차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매에 대한 낙인과 가족의 부담 집중 현상이 존재하며, 치매 환자의 사회 참여나 고용 연계 프로그램은 미흡한 편입니다. 반면 유럽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의 ‘Dementia Friends’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치매에 대해 배우고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며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치매 환자의 문화예술 참여와 복귀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독일은 지역 내 치매 카페, 기억의 집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치매를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하나의 ‘삶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환자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려는 철학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결론

한국과 유럽은 각기 다른 구조 속에서도 치매 대응에 있어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중앙집중형 모델의 한국과 분권형 네트워크 모델의 유럽은 서로 보완적인 학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 간 통합과 지속가능한 돌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치매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얼마나 치매 친화적인가, 함께 고민해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