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치매 전략 비교 - 지역 중심 돌봄, 재정 지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복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 돌봄 체계의 구축, 재정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전략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치매 정책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각 국가의 강점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향후 효과적인 치매 대응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치매 전략 비교

한국은 2008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치매 정책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7년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정부가 치매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 제도는 진단에서부터 치료, 돌봄,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합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서 1997년 ‘골든 플랜’을 시작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전략을 수립했고, 이후 2005년 ‘신골든 플랜 21’과 2015년 ‘오렌지 플랜’을 통해 치매에 특화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플랜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치매 환자도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본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단위의 유연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강한 개입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장점이라면, 일본은 지역 자율성과 생활 밀착형 돌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한국은 2017년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센터는 지역 내 복지기관, 요양시설, 병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시설에 가지 않고도 자택과 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포괄지원센터, 개호서비스 제공기관, 가족회 등을 연계하여 환자 중심의 커뮤니티 기반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인지증 서포터스’라는 민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가 치매를 함께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율성과 존엄을 유지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돌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역 기반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나 지역 자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한국은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와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교실,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간접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독거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치매환자 간병을 가족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적 개호보험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간병을 제도화하여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재정지원 외에도 정신적·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며, 환자와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치매카페, 환자 자조모임 등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재정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족에게 간병 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

한국과 일본은 모두 치매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효율성과 통합성, 일본은 지역 자율성과 민간 참여에서 강점을 가지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치매 정책의 진화는 양국의 강점을 융합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